해결 사례 Cases

의사의 재산분할

의사의 재산분할

통상의 경우, 이혼시의 재산분할은,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1/2로 한 금액이 됩니다.혼인 기간 중에 적립한 재산은, 부부가 협력하고 쌓아 올린 것이므로, 이혼시에는 이것을 안분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.그러나, 재산의 적립이 오로지 부부의 한편의 수완에 의한 것인 경우, 이것을 형식적으로 1/2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다.재판례속에도, 의사인 남편이 병원을 경영해, 1억엔을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안건으로, 재산분할을 총자산의 1/5의 2000만엔밖에 인정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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